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환경부曰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23년11월7일 적용된 내용)

 

정부가 카페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 환경문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전에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최근 11월7일 환경부에서 돌연 정부지침을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힌 목적으로 앞으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용 하겠다는 방침과 같은건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환경문제로 인해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의 방침이 맞는것인가? 회의적인 말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을 활성화 하게된 시기부터 지구는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고 많은 동물들도 피해를 보며 이것도 고스란히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오게되었죠. 또한 지구 온난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점점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동물 식물 사람들포함해서 살기 힘든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속 하던대로 종이빨대로 사용하다가 점점 범위를 늘려서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언급도 나오는가 하면 그동안 종이 빨대는 많이 불편했다, 사실 플라스틱빨대만 본다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않는다 만약 환경오염을 생각한다면 더 큰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제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9)씨는 "일회용품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 정부 방침을 잘 따라왔는데 헛수고가 된것 같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고객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언급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일회용 배달용기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줄줄이 남아 있고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일회용컵 규제였다”며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멈춰버린 것으로, 탄소감축의 흐름과도 완전히 역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 사회뉴스 기사 발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자영업자 혼란 가중

 

 

 

이렇게 환경부가 정부지침을 바꾼 내용을 발표한 것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환경적 걱정이 따르기도 할 것입니다. 환경 문제 관련은 물론 정부지침이 중요하지만 개개인별로도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소비하는 습관을 다르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